교통&차량
"운전자라면 꼭 확인하세요" 7월 12일부터 운전자 과실 100%로 싹 바뀝니다 (+ 과실비율 인정 기준 개정)
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개정했는데요. 과실비율 조회하기 > 이젠 보행자가 고의로 차량 진행을 방해해도 운전자 과실 100%가 됩니다. 앞으로 운전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질 것이 예상됩니다. 신설된 과실 비율 2가지 ■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차도 보행 중 충돌이 생기면 보행자 기본 과실 비율이 0%로 시작하는데 고의로 차량 진행 방해를 하면 보행자 과실이 15%가 생기지만,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15%가 빠지고 보행자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이라면 5%가 또 빠져서 운전자 과실이 100%가 넘게 됩니다. ■ 보행자 우선도로 역시 보행자 과실이 0%인데 고의로 차량 진행 방해를 하면 보행자에게 15% 과실이 생기지만, 보호구역에서는 과실 비율을 1..
2022. 7. 10. 23:18